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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환경성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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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정책기본법 제 25조에 의거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치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·시행될 수 있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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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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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사업 등 각종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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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환경영향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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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,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·확인하고,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하 될 수 있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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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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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·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주변의 유해요인을 ‘학교보건법(법률 제 8391호)’ 에 따라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도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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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재해영향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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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특성의 변화, 사면안정 요인의 변화 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고, 유출의 억제 및 안전한 토지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로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하도록 함 |
